Vol. 2016 - 지역이슈 -14  (2016. 12. )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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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연구소

미 대선 이후 주요 아세안 국가의 외환·통상·투자에 대한 파급영향

Ⅰ. 트럼프 당선 이후 아세안 국가 동향	2

Ⅱ. 국가별 파급영향 진단과 정책대응	4

Ⅲ.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향후 전망	9

확인: 팀      장 이혜경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작성: 조  사  역 장은진 (6255-5716)

eunjin@koreaexim.go.kr

I		트럼프 당선 이후 아세안 국가 동향

1. 미 금리 인상 여건 강화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

□ 아세안 신흥국의 자금유출 가속화 및 금융시장 불안 가중 전망

◦ 미국의 민간소비 활성화, 고용 및 제조업 지표 호조세 등을 시현하며 연내 및 2017년 미 금리 추가 인상 여건이 강화되고 있음.

- 미국 경제는 2016년 3분기 성장률 3.2%(‘14년 이후 최고),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 수 17.8만 명, 10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 53.2('15. 10월 이후 최대)를 기록함.

* 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문, 생산, 재고 현황 등을 조사하여 0∼100사이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흔히 50 이상이면 경기확장을 의미

◦ 미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에 따라 신흥국 자금유출 가속화와 함께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아세안 시장의 글로벌 투자자금은 ①미국 양적완화 종료 시사(‘13. 5월) 이후 순유출 전환, ②중국 증시 폭락 시 순유출 확대, ③2016년 상반기 금리 인상 지연으로 재유입 시현, ④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로 하반기 이후 자금 유출 가속화 등 대외충격에 따른 유출입 변동성이 큼.

※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순유출액: 8.5억 달러(’13.6월) → 22.1억 달러(’15.8월) → 12.2억 달러(’16.10월)

- 신흥국 자금유출 가속화로 주요 아세안 국가의 환율변동성 확대*, 주가 하락, CDS 프리미엄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이 감지되고 있음.

* 11월 중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각각 15.5%, 8.6%로 아세안 국가 중 최대 환율 상승 기록

<아세안 5개국 자금 유출입 규모>	<2016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환율변동>
자료: EPFR	자료: Bloomberg

2.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진 전망에 따른 아세안 통상환경 변화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아세안 국가들의 교역 부진

◦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자국 제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TPP 협상 철회, 고율의 보복관세 부과 등의 공약을 제시함.

◦ 아세안 국가들은 ① TPP 철회 시 직접적인 대미 교역 감소와 ② 미·중 무역분쟁 시 대미·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기둔화에 따른 연쇄적인 교역 부진을 겪을 수 있음.

※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TPP 참여국이 기대한 무역액 증가 효과를 상실할 전망

- 아세안의 대미 교역액*은 2012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5년 4,299억 달러를 기록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베트남(309억 달러), 말레이시아(215억 달러), 인도네시아(125억 달러) 등은 교역액 감소가 즉각 발생할 수 있음.

* 4,007.6억 달러(’12) → 4,161.5억 달러(’13) → 4,294.2억 달러(’14) → 4,298.9억 달러(’15)

- 대미 수출규모가 큰 국가*의 수출 감소와 더불어,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에 따른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대중 교역국의 경기 둔화가 아세안 신흥국 경기침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 중국, 캐나다, 멕시코, 독일, 일본, 한국, 영국, 홍콩 순

<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통상정책  >

항 목	상 세 내 용
무역장벽 강화	·미국 경상수지 적자 유발 상위 20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45%), 멕시코(35%) 등 징벌적 관세 부과 ·수입 증가에 따른 미 기업의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타 국가의 모든 무역협정 위반 조사 및 구제조치 시행
다자간 무역협정 철회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철회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FTA 재협상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한-미 FTA 등을 포함한 양자간 FTA 재협상
리쇼어링 (Reshoring)	·법인세율 인하(35%→15%) 등 세제 개혁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해외 공장 및 사업체의 미국 이전 장려

출처: 트럼프 대통령선거 홈페이지(Make America Great Again) 및 보도자료 인용

II		국가별 파급영향 진단과 정책대응

1. 파급영향 진단 및 결과

가. 진단기준

□ 2008년 위기수준과 비교하여 환율·통상·투자 파급영향 진단

◦ (진단대상국) 교역규모,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아세안 10개국 중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국을 선정함.

< 진단대상국 선정 >

번호	ASEAN 국 가	OECD 등급	대 외	대 내(당행)
			교역액1) (백만 달러)	여신잔액 (백만 달러)	EDCF 지원대상
1	베트남	5	36,788	5,789	O
2	싱가포르2)	0	15,670	1,309	-
3	말레이시아	2	12,373	510	-
4	인도네시아	3	12,205	4,559	O
5	태국	3	9,112	165	-
6	필리핀	3	8,453	742	O
7	미얀마	7	919	110	O
8	캄보디아	6	683	31	O
9	브루나이	2	655	42	-
10	라오스	7	118	11	O

주: 1) ’16.10월 기준으로 교역규모가 큰 순서대로 정렬

2) OECD 고소득국가로 분류되어 아세안 신흥국 시장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 (영향진단) 아세안 국가의 금융시장(주가, 환율, CDS 프리미엄), 대외거래(수출의존도, 경상수지), 투자지표(FDI유입액) 등의 기준을 적용함.

< 아세안 5개국의 환율․통상․투자 파급영향 진단결과 >

구 분	환율 영향	통상 영향	투자 영향
베트남	-	√	-
말레이시아	√	√	-
필리핀	√	√	√
인도네시아	√	-	√
미얀마	-주)	√	√

주: 미얀마는 주식·채권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암시장에서의 외환거래가 활발하여 자금유출입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진단에서 제외

출처: 저자 자체 작성

나. 진단결과

□ (환율영향)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

◦ 환율 변동성이 높은 3개국은 테이퍼링* 시사(‘13.5월) 이후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절하되어 현재 환율이 2008년 위기 당시 환율에 육박하거나 크게 웃도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미 연준이 양적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으로, 출구전략의 일종

-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환율은 11월 중 각각 15.5%, 8.6%, 7.8% 상승하였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CDS 프리미엄은 11월 중 각각 61.8bp, 59.4bp 상승하였으며, 필리핀 주가는 동 기간 중 13.1% 하락함.

- 2008년 대비 외채상환능력은 3개국 모두 위험 수준은 아니며, 말레이시아는 악화, 인도네시아는 유사, 필리핀은 개선된 것으로 진단됨.

환율변동성 높은 3개국의 외채상환능력

구 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08	'16	진단	'08	'16	진단	'08	'16	진단
총외채/GDP	34.0	49.1	악화	29.7	35.3	유사	39.1	24.9	개선
단기외채/외환보유액	19.9	64.4	악화	66.4	69.1	유사	30.9	21.8	개선
D.S.R.	2.4	22.7	악화	16.8	11.9	개선	13.3	7.7	개선

	: 주의		: 보통		: 양호

◦ 한편 베트남은 환율 수준이 위기 당시보다 높은 수준이나, 중앙은행이 기준환율을 고시하고 변동폭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고정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환율 영향이 크지 않음.

<국가별 환율영향1) 진단>

(단위: %, bp)

금융지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2008	2016	2008	2016	2008	2016	2008	2016
환율	17,491	22,668	3.6	4.5	12,650	13,560	49.9	49.9
환율변동률	10.6	2.4	16.2	15.5	39.6	7.8	24.0	8.6
주가	286.9	658.2	829.4	1,625.4	1,111.4	5,153.5	1,704.4	6,781.2
주가변동률	-68.9	32.0	-45.3	-7.4	-60.7	-7.2	-52.8	-13.1
CDS변동폭	872.9	90.0	477.3	59.4	1,103.2	61.8	717	50.3

주: 1) 주가, 환율은 ’08년 위기 발생 시 최저․최고치를 ’16. 11월과 비교하였으며, CDS 프리미엄은 ’08년과 ’16년 하반기 중 최고치-최저치 간 차이와 비교

2)

	: 주의항목

출처: Bloomberg

□ (통상영향)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3개국

◦ 통상부문의 부정적인 영향이 높은 3개국은 2008년 위기 수준보다 무역수지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대미·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 강화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 미얀마는 세계교역 부진 등으로 2008년 대비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경상수지 지표가 악화됨. 또한 대중 수출의존도가 각각 18.0%, 37.6%로 높아 미-중 무역전쟁 시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타격을 겪을 수 있음.

- 필리핀은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졌으며, 대미·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음.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송금액, 미국에서의 해외근로자 비중이 높아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이민정책 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업무처리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 산업 등에서 미국 기업 비중이 높고 미국 송금액 규모가 GDP의 4.0%이며, 해외근로자의 35%가 미국에 집중

◦ 한편 베트남은 통상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나, 대미 수출의존도가 21.2%로 높고 TPP 철회 확정시 기대효과*를 상실할 수 있음.

* TPP 체결에 따른 베트남의 의류·신발 부문 대미 수출액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의하면 31.7%, 유소프 샥 연구소에 의하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가별 통상영향 진단>

(단위: 억 달러, %)

통상지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2008	2016	2008	2016	2008	2016	2008	2016	2008	2016
무역수지	-128	91	508	224	229	309	-186	-319	29	-33
경상수지/GDP	-11.0	0.4	16.5	1.2	0.0	-2.3	0.1	1.8	-4.2	-8.3
수출의존도1)	2008	2015	2008	2015	2008	2015	2008	2015	2008	2015
미국	19.0	21.2	12.5	12.1	9.5	10.8	16.7	15.1	-	-
중국	7.7	13.3	9.6	18.0	8.5	10.2	11.1	16.0	9.3	37.6

주: 1) 수출의존도는 해당 국가의 상위 4대 수출국에 미국, 중국이 포함된 경우만 진단

미얀마의 상위 4대 수출국은 중국, 태국, 인도, 일본임.

2)

	: 주의항목

출처: IMF, EIU

□ (투자영향)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3개국

◦ 진단대상국 모두 2008년 대비 높은 FDI 유입액을 보이고 있으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감소세를 기록 중이며 미얀마도 증가율이 낮음.

-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FDI유입액은 선진국 경기침체로 인한 M&A 감소 등으로 2015년에 전년대비 각각 29.1%, 23.2% 가량 감소함. 미얀마는 경제제재 완화에도 불구, FDI유입액 증가율이 최근 3개년 평균 1% 미만임.

- 베트남은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FDI 유입액이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5년 전년대비 28.3% 증가하였으며, 말레이시아도 전반적인 증가세를 기록함.

<국가별 투자영향 진단>

(단위: %, 백만 달러)

FDI 지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2008	2015	2008	2015	2008	2015	2008	2015	2008	2015
FDI유입액	9,579	11,800	7,172	11,121	4,878	15,508	1,963	5,234	603	2,824
증감률1)	▼ 20.7	▲ 28.3	▼ 393.6	▲ 2.2	▼ 47.7	▼ 29.1	▼ 47.1	▼ 23.2	▼ 1.0	▲ 2.0

주: 1)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글로벌 위기 이후 FDI 유출 시점이 ‘09년으로 시현되어 ’09년 증감률과 비교

2)

	: 주의항목

출처: UNCTAD

2. 정책대응 및 전망

□ (환율영향) 외환유동성 부족 시 환리스크 확대 가능성 가중

◦ (정책대응) 말레이시아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의 링깃화 거래 중단을 공식요청(11.21자)하였음.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환율방어를 위해 즉각 외환시장 개입을 실시함.

* 자국 규제를 피해 조세·행정·금융 등에서 특혜를 받으며 역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환

◦ (전망) 한·중·일-아세안 국가간 외환유동성 확보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환위험은 제한적이나, 환율방어 등으로 외환보유액 소진, 자금유출 확대 등이 지속될 경우 환율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음.

- 아세안 국가는 한·중·일과 역내 통화스왑 확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 구축, 자국통화 표시 채무 전환 등으로 외환을 확보해 왔음.

* ’00년 아세안과 한·중·일이 합의한 통화스왑 계약을 ’06년 단일 공통펀드로 전환하여 위기시 인출 가능하도록 결성한 역내자금지원제도

□ (통상영향) 단기적으로 제조업 부진, 중장기적으로 수출 확대 가능

◦ (정책대응)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TPP 외에도 EU, 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무역협정 체결 가속화 등 교역자유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아·태 지역의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무역협정

◦ (전망)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대미수출 타격과 역내 산업 부진을 겪을 것으로 보임.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다자무역협정을 통한 수출 확대가 가능함.

- 특히, 베트남은 TPP 타결로 참가국 시장에서의 섬유 부문의 우선적 접근권 취득, 주요 수출품인 의류, 신발의 관세 철폐 등의 이득이 기대되었으나, 미국 의류시장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통상피해가 예상됨.

※ ’16.1월 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TPP 협상으로 각각 10%, 8%의 추가적인 성장률 개선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RCEP 등 여타 무역협정 체결로 시장을 확대하여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피해를 상쇄할 가능성이 존재함.

□ (투자영향) 내수부양책 강화로 FDI 유출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

◦ (정책대응)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내수부양책을 강화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對미얀마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미얀마는 시장개방정책을 지속할 전망임.

- 필리핀은 공항·철도 건설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내수 정책 기조로 FDI 유출에 대응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도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57%에 육박하여 FDI 유출로 인한 우려가 낮음.

- 미얀마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상업세(5%), 소득세(25%)를 부과하기로 세법을 개정하는 등 외자유치와 시장개방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전망)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내수부양책 강화에 따른 내수 비중 확대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FDI 유출 타격이 적을 것으로 보임.

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향후 전망

□ 아세안 FTA 추가 협상 등 대 아세안 교역액 증가세 전망

◦ 우리나라의 아세안 교역액(‘16.10월)은 969.8억 달러(전체 교역액의 13.2%), 해외직접투자액(’16.9월)은 484.4억 달러(전체 투자액의 14.4%)를 기록함.

※ 이중 5개 진단대상국의 교역 및 투자비중은 각각 72.9%, 71.8%로 매우 높은 수준

◦ 2007년 한-아세안 FTA 협정의 발효, 2016년 8월 추가 자유화 협상 추진으로 대 아세안 국가 수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임.

- 2006년 4월 한-아세안 FTA 협정을 체결, 2007년 발효되었으며, 총 품목 중 99.2%인 12,940개 품목에 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됨.

-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률*은 46.8%(‘16년 3분기)로 우리나라 FTA 중 가장 낮으나 추가 자유화 협상으로 대 아세안 수출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을 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으로 나눈 비중으로 캐나다 89.3%, EU 86.0%, 페루 85.8% 등 대부분의 국가가 70%를 상회

※ 관세철폐율이 1∼2%p 높아질 경우 대 인도네시아 수출액이 35백만 달러, 대 베트남 수출액이 33백만 달러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와 당행과의 관계 및 중점 모니터링 대상국>

국 가	대 외			대 내(당행)
	수출입1)(백만 달러)		해외직접투자2) (백만 달러)	여신잔액 (백만 달러)	EDCF (백만 원)
	수출	수입
베트남	26,423	10,364	14,587	5,789	2,730,773
말레이시아	6,254	6,119	4,643	510	-
필리핀	5,906	2,546	3,497	742	868,312
인도네시아	5,427	6,777	9,261	4,559	611,360
미얀마	528	391	2,791	110	545,241

주: 1) ’16.10월 기준 수치로 수출규모가 큰 순으로 정렬

2) ’16. 9월 말 기준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 및 당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점 모니터링 필요

◦ 미국 경제·통상정책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역규모, 해외직접투자액, 당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진단대상국 5개국을 중점 모니터링 대상국으로 선정

- 중점분석한 아세안 5개 신흥국은 미 금리 인상 기대와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과 교역·투자 부진이 불가피함.

- 환율변동성이 높은 국가는 금융시장 즉각 개입과 중장기 유동성 확보에 주력할 전망임. 통상·투자 부문의 영향이 높은 국가는 TPP 이외의 무역협정과 내수부양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동향을 주시하여 신흥국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첨부: 중점 모니터링 대상국>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팀

조사역 장은진(02-6255-5716)

eunjin@koreaexim.go.kr

< 첨 부 >

국 가	OECD 등급	대 외			대 내(당행)
		수출입(백만 달러)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여신잔액 (백만 달러)	EDCF (백만 원)
		수출	수입
베트남	5	26,423	10,364	14,587	5,789	2,730,773
싱가포르	0	10,255	5,414	8,675	1,309	-
말레이시아	2	6,254	6,119	4,643	510	-
필리핀	3	5,906	2,546	3,497	742	868,312
인도네시아	3	5,427	6,777	9,261	4,559	611,360
태국	3	5,356	3,755	2,383	165	-
미얀마	7	528	391	2,791	110	545,241
캄보디아	6	477	206	2,245	31	789,027
라오스	7	99	19	340	11	407,197
브루나이	2	55	599	12	42	-

주: 1) ’16.10월 기준

2) ’16. 9월 말 기준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중점 모니터링 대상국

< 참  고  문  헌 >

한국수출입은행, 2016년 투자환경위험평가 종합보고서, 2016.8

한국은행, 미국 대선 결과 및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영향, 2016.11

EIU, Country Report, 2016. 11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eting Minutes, 2016.11

Yusof Ishak Institute, ISEAS Perspective 2015, 2015.11

World Bank, Potential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2016.1

포스코경영연구원, Issues&Analysis, 2016.2

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

매일경제(http://www.mk.co.kr)

EBN(http://www.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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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S(http://www.bl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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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FR(http://www.epf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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